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7. 어선 유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6. 석유제품운반선 태양호ᆞ어선 제505한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4-025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5. 어선 2008만선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5. 모터보트 로얄마린 수중레저활동자 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20. 어선 제102영화호ᆞ어선 광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8. 어선 제2해신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8. 어선 제2020유진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8. 어선 제11태화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8. 어선 배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8. 사건명 : 어선 장순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11. 18.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11. 18.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57호어선 장순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1. 어선 휘동호ᆞ어선 동해26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11. 낚시어선 스마트2호ᆞ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6. 예인선 대승105호의 피예인부선 대승2호 울돌목 조류발전소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5. 석유제품운반선 삼진1호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4-027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4. 원양어선 아드리아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4. 석유제품운반선 제9원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4. 사건명 : 어선 장미2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11. 4.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11. 4.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54호어선 장미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1. 4. 낚시어선 시온호ᆞ어선 97흥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8.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뉴 브라이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3. 어선 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3. 어선 세영7호ᆞ낚시어선 팀슈프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 정박 부표줄 감김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 장봉도선착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21. 낚시어선 오션파티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6. 낚시어선 용진호ᆞ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5. 어선 창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5. 어선 창원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