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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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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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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어선 제101성화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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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낚시어선 나라2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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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낚시어선 나라2호ᆞ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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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어선 제5삼영호·낚시어선 동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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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어선 202미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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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낚시어선 지귀도피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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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케미컬운반선 포천 수완?원유운반선 프론트 더체스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3-01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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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카페리여객선 욕지영동골드고속호ᆞ낚시어선 제2비너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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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어선 흥성호ᆞ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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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어선 제3문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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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어선 은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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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컨테이너운반선 동진엔터프라이즈·일반화물선 삼성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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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예인선 전남912호의 피예인부선 6001고려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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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어선 제128대진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3-01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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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아라하나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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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예인선 현대쥬베일호.어선 제311명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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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예인선 웅진티-3600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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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낚시어선 스피드호?어선 풍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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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예인선 대인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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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어선 부성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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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어선 제205창남호?예인선 창성6호의 피예인부선 사하5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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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어선 고려호의 피예인어선 금강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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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어선 영남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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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어선 삼양호ᆞ낚시어선 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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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어선 제7조흥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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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석유제품운반선 덕성2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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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어선 제52금영호ᆞ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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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1.
낚시어선 아레스호.낚시어선 길성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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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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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어선 경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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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석유제품운반선 한유비전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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