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해양안전
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어선 전자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어선 남해호ᆞ어선 제2동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어선 207신성호ᆞ어선 제11청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어선 2017성우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산적화물선 팬 아이리스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C 각인이 인천해심 제2017-04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낚시어선 갈매기호ᆞ어선 성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21.
기타선 마린 양식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9.
해경정 P-75정.모터보트 스트라이퍼200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9.
낚시어선 돌고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4.
어선 화룡호·컨테이너운반선 시에스에이브이 틴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4.
어선 은정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4.
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4.
낚시어선 피싱투어호·모터보트 포세이돈2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2.
일반화물선 월드위너호.어선 창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2.
어선 윤성호.모터보트 태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2.
양식장관리선 삼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2.
낚시어선 오아시스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12.
낚시어선 아인스호.낚시어선 마스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2. 7.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1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유조선 해진3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여객선 씨스타7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어선 제306민금호.유조선 데스티니(DESTINY)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어선 제207금해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어선 재성호.어선 유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30.
어선 영성2호·모터보트 레전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29.
카페리여객선 남신안농협1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28.
화물선 창조비너스호·자동차운반선 오션탱고(OCEAN TANGO)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28.
유조선 건설3호ᆞ유조선 부에나레이나(BUENA REIN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11. 28.
어선 다래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