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20. 어선 화성호.부선 동원1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7-01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20. 어선 제9해원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20. 도선 삼보6호.도선 삼보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인천해심 제2017-02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5. 카페리여객선 제주월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5. 낚시어선 아이리스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4. 카페리여객선 내해페리호·어선 해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4. 어선 제88영신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4. 어선 제3명성호.어선 인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4. 어선 제2006진강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4. 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2. 어선 해그린호.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2. 어선 202동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12. 낚시어선 대한민국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8. 어선 서려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8. 어선 명정호.자동차운반선 오토 아틀라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5. 카페리선 그린진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5. 일반화물선 일출봉호·일반화물선 삼진럭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9. 5. 어선 제2014경남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29. 예인선 대양3호의 피예인부선 동진1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25. 어선 백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25. 어선 7대봉산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24. 어선 흥복호.어선 강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7. 일반화물선 에스케이1호·예인선 현진케이에스5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7. 어선 제72금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위 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0. 어선 제101영신호·어선 수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0. 어선 수훈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8. 어선 삼성호·어선 재봉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8. 어선 금양216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 예인선 대신호의 피예인부선 현대오션프린스12001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8. 1. 부선 흥우8400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