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22. 어획물운반선 88광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22. 어선 9신화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8. 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8. 어선 제225득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8. 어선 제205흥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8. 액화석유가스운반선 가스에바호 부두시설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6. 어선 진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6. 어선 제302용선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11. 예인선 정우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8. 어선 일광호.어선 항구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4. 어선 제87임수호·어선 제207서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8. 2. 예인선 보성티1호의 피예인부선 신양207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8. 카페리여객선 조양페리2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8. 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 조타장치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8. 어선 제203대경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8. 낚시어선 삼산1호.어선 천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5. 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5. 낚시어선 분점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2. 화물선 케이라인호.어선 아리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6-00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22. 유조선 삼진2호 등부표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6-01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9. 카페리여객선 신안페리5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9. 유조선 디비써니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9.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한려크루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5. 시멘트운반선 해정호.냉동운반선 태림로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B이 부산해심 제2016-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4. 예인선 정우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2. 예인선 보성티13호의 피예인부선 보성7001호.어선 793전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5. 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7. 1. 여객선 한일레드펄 좌초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과 (주)한일고속이 각각 목포해심 제2016-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6. 28. 자동차운반선 모닝카밀라.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콘도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6. 6. 28. 유조선 제3조일호ᆞ화물선 토파즈에이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