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87임수호·어선 제207서현호 충돌사건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7임수호제207서현호 선 적 항통영시 동호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외 1인C 총 톤 수138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33㎾ x 1기디젤기관 76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해당 없음 직 명선장해당 없음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BS-D4-13-0121)해당 없음 사고일시2013. 12. 13. 10: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2분 44초(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여수수협 제2번 돌체부두)</span> 제87임수호는 1996. 6.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톤(길이 36.56 x 너비 6.80 x 깊이 3.12 m), 디젤기관 933㎾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 선적의 강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3. 6. 20.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 4.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선수창고, 연료탱크, 4개의 어창(하부에 연료탱크), 기관실, 연료탱크, 선미창고,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급랭실과 급랭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쌍끌이저인망어업의 주선으로 소유자 B외 1인이 2013. 4. 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주로 통영항과 부산항 등에서 한 번 출어하면 2일 내지 일주일간 제주근해에서 같은 소유자의 종선 제88임수호(총톤수 138톤)와 짝을 이루어 [그림 2]와 같이 쌍끌이 대형저인망조업에 종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6. 6.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당시 설치된 비엠더블유(BMW)사의 6기통 기관으로 사고발생 약 10일전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어 마산시 소재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한 바 있다.제87임수호는 2013. 12. 11. 18:20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87임수호 선장 A”라 한다.

2013. 6. 24. 승선)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쌍끌이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종선 제88임수호와 함께 제주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같은 날 23:20경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제주근해에서 약 2일간 트롤조업을 하던 중, 앞서 수리한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에어와 릴레이에 의해 구동)로 조선할 경우 또 다시 후진기관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종선 제88임수호도 냉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종선 제88임수호와 함께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3일 05시경 제주근해에서 출발하여 여수시 국동항으로 입항하게 되었다.이 선박이 여수항 입구에 도착할 무렵 제87임수호 선장 A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전진기관을 사용할 경우 벨 신호를 한번 누르고, 후진기관은 벨 신호를 두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호체제를 정하고 클러치에 대한 전·후진 등 작동시험을 한 후, 주기관의 클러치를 조타실 원격제어(자동)에서 기관실 제어(수동)로 변경해 놓고, 기관장은 기관실에서 선장으로부터 전.후진 등 주기관를 사용할 경우 벨 신호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이후 제87임수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여수시 국동항에 접근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수협 돌체부두의 2번과 3번 사이로 진입하여 2번 돌체부두에 접안된 금창호의 좌현에 접현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10도, 저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이때 제87임수호 선장 A는 주기관 클러치를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 바로 후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안전하게 조선해야 함에도 평소와 같이 입항하다가 거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전진타력을 줄이기 위해 주기관의 클러치를 후진하라고 벨 신호를 기관실로 보냈으나 기관장은 이를 받아 클러치를 중립, 후진으로 변경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2013. 12. 13. 10:25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여수수협 제2번 돌체부두인 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2분 44초 해상에서 수동으로 작동되는 후진기관이 바로 걸리지 않아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고 이 선박의 구상선수부가 선수 쪽 전방에 접안된 제207서현호의 우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된 상태에서 제87임수호 선장 A는 기관장에게 연락한 후, 기관장이 수동으로 후진기어를 넣어 후진기관이 구동되면서 자체적으로 분리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8m 내지 13m로 불고 파고는 1m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시각(10:25) 전·후 조석은 고조시각이 06시 26분경(조고 2.61m), 저조시각이 12시 29분경(조고 1.19m)분 이었고 사고시각에는 낙조류(썰물)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207서현호는 1997. 9. 22.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8.49 x 너비 5.86 x 깊이 2.46 m), 출력 76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로부터 2013. 9. 2.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10.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2개의 연료탱크, 3개의 어창, 기관실, 2개의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4번 어창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적항인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약 2달 간 동지나해 해상에서 민어 및 장어 등을 어획하고 여수시 국동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3 내지 4일간 정박하는 형태로 운항해 왔다.제207서현호는 2013. 12. 11.경 동지나해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을 마치고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여수 수협부두 제2번과 제3번 돌체 사이안벽에 이 선박의 좌현으로 접안하여 선수방위 약 100도로 계류 줄을 잡고 있었고 같은 달 15일경 출어하기 위하여 9개의 연료탱크에 경유 약 400드럼이 적재되어 있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기관장이 승선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기관실에 작업등을 밝히고 기관실 기기를 정비하고 있던 중, 2013. 12. 13. 10:25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한 후 이 선박의 기관실 수면아래 우현외판에 연결된 연료유 탱크(경유 약 60드럼 적재)가 파손되면서 경유 약 5,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 사고로 제87임수호는 선체피해가 없으나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D(주)에서 점검한 결과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로 후진할 경우 클러치의 전기신호 전달장치인 릴레이가 작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한 후 시운전 결과 정상으로 작동되었고, 제207서현호는 수면하부의 우현외판에 가로 약 0.4m, 세로 약 1.2m가 파손되어 여수항 제일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침로 약 010도, 저속으로 항해하며 여수시 소재 국동항 여수수협 제2번 돌체부두에 접안된 금창호에 접현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제87임수호와 정지된 상태로 선수방위 약 100도로 접안 중인 제207서현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경우 현행「해사안전법」에서 항행선과 계류선에 관한 항법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상황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항행 중이던 제87임수호가 제2번 돌체부두에 접안된 금창호에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당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자선의 전방에 접안된 제207서현호와 안전한 거리에서 정선하도록 미리 전진타력을 줄였어야 하나 이를 줄이지 못함으로써 이번 충돌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2) 제87임수호 선장의 조선 부주의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지에서 어로 작업 중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국동항으로 입항하면서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관장에게 전진기관을 사용할 경우 벨 신호를 한번 누르고 후진기관을 사용할 경우 벨 신호를 두 번 눌러 신호를 보내면, 기관장은 이 신호를 받아 수동으로 클러치를 변경해야 하므로 충분한 여유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가며 전진타력을 줄였어야 함에도 평소와 같이 조선하다가 제때 후진기관이 걸리지 않아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7임수호의 선장이 고장 난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동제어방식으로 조선하며 여수시 국동항 수협부두에 입항하던 중, 제때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않아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제207서현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7임수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의 고장으로 기관실에서 수동제어방식으로 입항할 경우 충분한 여유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해 가며 부두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계류선과 충돌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조타실의 주기관 원격제어장치 고장으로 수동으로 조작 시 신호체제 확립조타실에서 선장이 직접 주기관을 조작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관실로 신호를 보내서 기관실 근무자가 신호를 받아 전.후진 기관을 사용할 때 신호체제를 명확히 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고 벨 신호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부두에 접안시 안전속력 준수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전진기관을 사용하며 진입할 경우 접안된 선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력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7임수호의 선장이 고장 난 조타실 주기관 원격제어장치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동제어방식으로 조선하며 여수시 국동항 수협부두에 입항하던 중, 제때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않아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제207서현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