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13. 예인선 미래티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13. 어선 제135삼화호.어선 대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13. 낚시어선 경일호 등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8. 어획물운반선 제8인준호·산적화물선 팬카일라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8. 어선 제7금강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8. 부선 신양101호ᆞ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8. 기타선 에스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10. 1. 예인선 2007신한호의 피예인부선 도교수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4. 예인선 한일호의 피예인부선 금강12호.어선 해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4. 어선 제302대화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4. 어선 성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4. 어선 금양호.어선 금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3. 어선 태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사장 이상무)가 인천해심 제2015-01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3. 어선 제303금영호의 피예인어선 금영호.어선 심창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5-00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3. 어선 제1가도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해심 제2015-01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3. 낚시어선 독수리호.낚시어선 골드피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5-020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2. 유조선 제1갑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2. 유람선 제3아리랑호 잔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2. 어선 한국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2. 어선 재88조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22. 어선 유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7. 유조선 제92명륜호.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7.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도고아스테리아호ᆞ컨테이너운반선 오오씨엘칭다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6. 어선 평화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5. 어선 덕일호.레저보트 해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5. 낚시어선 부광호.낚시어선 진성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0. 어선 제733금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0. 어선 제209덕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10. 어선 2011명신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5. 9. 8. 예인선 지앙 준(JIANG JUN)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