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갑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차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예전에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전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결혼생활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도대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전 남편의 외도로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대금을 재산 분할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내야하는 것도 서로 분담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갑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갑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갑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가사에 충실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의 내용과 그 비율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내는 고수익의 수입이 예상되는 큰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혼인 생활시에 생활비와 아내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수를 위한 비용은 저의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였고, 현재 아내는 개업한 병원이 성행하여 연 1억5천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정에서 아내가 고수입이 기대되는 직종에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남편 갑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인 갑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인 갑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1인회사 A를 1인주주로써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회사의 적극재산을 갑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제가 재산분할로 같이 사는 아파트를 달라고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의 친구와 짜고 돈을 빌린 것처럼 한뒤 같이 사는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법적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이 간통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는데 위자료는 어떠한 점들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갑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갑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갑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에게 이때까지 살면서 지불했던 결혼식 비용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예물·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한 상대방이 받는 혹은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분할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할받을 수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하는 기본 절차를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혼인 생활동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재산분할에서 남편은 공동으로 투자했던 토지와 가족이 사용한 자동차를 가지고 저는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와 자동차 및 집에 대하여 명의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청구 되어 있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의 외도로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별거 기간 저의 동생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같이 살던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같이 자금을 모아서 산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아내가 별거동안 임의로 같이 산 집을 판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을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저의 아버지 즉, 아내의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제가 아버지의 토지(시가 10억원 상당)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외도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들어서 더 이상 아내와 얼굴도 마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등을 할 때에도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마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별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은 안된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내와 대면을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전처)는 아직까지 한 푼의 위자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집은 전 아내가 가지고 저는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전 아내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급 받을 재산 분할 명목의 금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였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여 있습니다. 가게라도 차리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재산분할로 받을 5000만원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정에서 재산 분할 시에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재산 분할으로 4000만원을 주게 된다면, 아파트 외에 재산이 없는 저로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입니다. 만일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지급할 4000만원 중 양도소득세에서 아내가 분담할 부분만큼을 공제해야 되는게 형평에 맞는 것 아닐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내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서 재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