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본 사례에서 “학원법”이라 함)에서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제척기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및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관련, 질의 1, 2, 4. 과태료 재판의 집행 중 행정청에 그 집행을 위탁할 경우 과태료 징수 방법질의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른 집행 위탁의 경우에도 동법 제24조의3(과태...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다시 별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시효-2 질의 1. 과태료를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최초 과태료 부과통지 이후 중복하여 부과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후행 부과통지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시효-1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독촉’에 관하여, 행정청의 수차례 독촉이 존재하는 경우, 매 독촉시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최초 1회의 독촉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시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산정(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산정(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산정(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의 의미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6)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5)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4) 질의 1.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질의 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3)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2)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동거하는 아버지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유효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1)-1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처리 절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부과(1) 과태료 고지 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반환(2) 행정청이 다수의 당사자에게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당사자 일부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 질의 1.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결과 감경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의견제출한 당사자가 이미 자진납부를 완료한 경우 감경된 금액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의 반환(1)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초과하여 징수된 과태료의 환급 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3) 질의 1. 「식품위생법」 상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위법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1)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지분 배분 방식 2동의 집합건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할 경우 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배분하는지 2동의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배분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의 수익 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귀속처와 그 귀속 비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 무단점거 일부 구분소유자가 복도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실(空室) 관리비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건물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43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고의 또는 과실(2)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