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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5.
어선 누리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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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화물 및 카페리선 세주프런티어호ᆞ기타선 해천마린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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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카페리여객선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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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21-02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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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어선 평은77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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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어선 덕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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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석유제품운반선 제3남성호ᆞ어선 대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1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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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4.
낚시어선 한바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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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어선 영준2호 등 3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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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예인선 101한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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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기타선 리스폰더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7.
기타선 동평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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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
어선 제307한창호ᆞ어선 제203무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
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카페리여객선 오션 비스타 제주ᆞ해경함 3012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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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30.
예인선 303종영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어선 제118금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낚시어선 몬스터호ᆞ어선 정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낚시어선 돌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23.
어선 경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23.
석유제품운반선 아성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8.
어선 효성호 등 6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8.
어선 춘심·모터보트 글로리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제127대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제103청해호.낚시어선 뉴피닉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어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통선 제3성원호 승객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통선 제1동양호 승객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어선 수덕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9.
카페리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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