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공장 악취,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로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플라스틱 제조공장의 악취,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8.2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 사건에 대하여 경기도환경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도 ○○시 ○○면 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공장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5.5월부터 재정신청일(’16.9.2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산업(주)ㆍ시공사인 ○○건설과 ○○(주)을 상대로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공장 및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699명이 인근 공장 및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0년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69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가 인근의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09.8월부터 재정신청일(’18.3.20.) 까지 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 운동시설 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위 불복사건) ○○시 ○○구 ○○로 ○○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이 지하 1층 세입자 (체력단련장업 운영)인 피신청인의 운동시설 진동으로 인하여 ’16.4월부터 ’19.7월(재정 신청일)까지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394,485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 등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동 에서 벼를 재배하는 ○○○이 인근 ○○시재활용센터 건물 등으로 인한 일조 및 통풍방해로 ’14.1.부터 재정신청일(’17.3.16.)까지 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금5,296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번길 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 등 11명이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월부터 재정신청일(’17.3월) 현재까지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및 시행사를 상대로 11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통풍방해,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8.12월부터 재정신청일 (’21.11.2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66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면 ○○길 ○○,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21.03.부터 재정신청일(’22.1.18.) 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57,96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기환조위 불복사건) 경기 ○○시 ○○로○○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 건설공사장 소음ㆍ 진동 및 먼지로 인해 ’18.05.부터 ’20.12.15.까지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경기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금2,05...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6.3.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 ○○○와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40,...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인한 건물,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8.12.부터 재정신청일(’20.3.5.) 까지 건물,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73,500천원의 피해...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20,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0,200천원, 일조 피해 100,...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길 ○○ ○○하우스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7월부터 ’18.3.2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디자인을 상대로 금15,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ᆞ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277명이 인근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2.05.부터 ’13.07.25.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과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2,88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경기환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번길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7.3.1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를 상대로 금6,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42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2.0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6,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면 ○○로 ○○번길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일반산업단지 부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2.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가축(돼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81,439,96...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시 전철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도 ○○시 ○○로 ○○길과 ○○로에서 거주하는 ○○○ 등 12명인 인근 ○○~○○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3. 6월부터 재정신청일(’16.11.22., ’17. 2. 3.)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각 일...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군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군 ○○면 ○○길 ○○ 일원에 거주하는 ○○○ 등 26명이 인근 축사(우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00.1월부터 재정신청일(’19.10.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2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경기 ○○군 ○○면 ○○리 ○○○ 일원에서 가축(소) 사육을 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속 도로(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월부터 ’18.7월까지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4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군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ᆞ조망ᆞ통풍 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와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ㆍ조망ㆍ통풍 방해로 인해 ’16.2.부터 재정신청일 (’16.06.09.)까지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을 상대로 총 30,000 천원...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영업 피해 분쟁사건(강원환조위 불복사건) 강원 ○○시 ○○로 ○○에서 음식점 및 펜션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철도공사장의 진동으로 펜션 3개동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강원환조위에서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철도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면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 3.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과 ○○토건(주)을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0.3.부터 ’2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도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2인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17.11월부터 재정신청일(’20.5.13.)까지 건물, 농작물,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8,900천원의 피해 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6,2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신청액) 정신적...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 6.)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4,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신청액...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강원 ○○시 ○○길 ○○빌라 ○○호에 거주하는 ○○○ 등 26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통풍 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6.7월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택조합과 ○○ ○○○앤씨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