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조특법상 8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최초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61.12.22.로 나타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확인되는 피상속인 부친의 사망일이 1951.1.1.로서 피상속인이 그 부친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출금액 중 상당부분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채, 그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사용(보험료 이체, 국민연금 납부, 휴대폰사용료 및 세금 납부 등)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부친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이에 발생한 소득을 부친과 공동으로 사용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각각 분배받았을 뿐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2∼202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재산세 고지서는 늦어도 2025.9.10.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2.12.이 되어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7. 실사업자가 이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박OO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 외에도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이며,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부부가 함께 사용한 근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6. 상호주의 요건 충족 여부 중국 관련 규정(쟁점부속서 및 공고)에 따르면 쟁점용역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상거래 보조, 자문(컨설팅) 서비스로 영세율 또는 면제 대상이고, 쟁점용역의 본질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용역이므로 중국 증치세 규정상 ’국내 재화와 관련성 있는 용역‘...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8. 2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은 00년 이전부터 서울 흑석동에 거주하여 인적 기반이 흑석동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립 흑석동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은 XX년에 지체 및 청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는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6. 과세표준을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 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청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플랫폼법인이 수취한 수수료는 BJ의 비용처리 대상에 해당할 뿐, 과...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5. 1 환급가산금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쟁점물품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보아 제1901.20호(8%)로 분류할지, 아니면 ‘파스타’로 보아 제1902.19호(0~5%)로 분류할지 여부 1 환급가산금에 대한 경정청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환금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2 쟁점물품은 제11류의 곡물 가루인 밀가루 주성분에 옥수수 전분, 냉동 새우, 조미분말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AAA을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 계좌에 매달 120만원씩 쟁점법인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 등에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하였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부외부채 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쟁점주식2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같은 날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쟁점사업장 등록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AAA과 BBB를 계약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각각 각하, 불송치(혐의없음)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문자내역, 금융증빙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 이후의 쟁점금융자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해당 금원 중 일부를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을 차명금융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25.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은 하위 판매원의 확대 및 제품 판매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다단계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애터미 (주)(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동 후원수당은 판매수당이 아니라 청구인과 하위 회원들의 소비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애터미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하위 판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분할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 당시의 권리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또는 경정거부)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쟁송 및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 상증령 §491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다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어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부과제척만료기간 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적적부심사 청구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1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과세예고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2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작하지 못한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재산세 등은 재산세 정기분 납기에 따라 부과·고지된 것으로, 처분청이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쓰레기 매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크레인 업체 등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쟁점임차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쟁점임차보증금이 대항력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내역에도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점 등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과다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청구법인(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법인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취득자 지위인 ‘농업법인’의 지위에서 이를 영농·유통·가공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점에서 해당 용도(영농·유통·가공)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