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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사 직원 간접비(직접공사비에 한함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공사 준공시 협력업체 직원 4대보험(간접비)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여러질의를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였지만 명확한 답이 없고 모든 현장들마다 다 다르고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 헷갈리고있습니다.-상황-원청사와 계약한 협력업체입니다.공사비 약11억공사 중 협력업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중 공고내역서의 오류발견으로 인한 입찰무효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1. 용역계약 관련 순위자가 결정되었고, 1순위자와의 적격심사 중이었습니다. (낙찰자결정 미실시)2. 사업부서에서 발주자의 공고사항의 '내역서와 과업지시서' 에 현장사항과 다르거나 업무내용이 다른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공고문상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현재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2.1억 미만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A부문/B부문)으로 진행하고 싶어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분담이행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따라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단독응찰 또는 무응찰의 사유로 1회 이상 유찰된 경우, 동 시행령 제27조(재공고압찰과 수의계약)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경우로 보아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관련 문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지 제2021-39호) 관련, 입찰보증금을 5% -> 2.5%로 적용해왔는데요. 적용기간이 2022.6.30.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6월 말에 공고가 올라가서 입찰접수 개시 및 마...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계용역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총 3건의 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1개의 설계용역 공사가 개보수 공사에서 신축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공사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기본적인 추가설계(제로에너지, 인테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상 중복제한 가능사유 문의 나랏일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의 계약담당 직원입니다.계약업무를 해오던 중 제한경쟁 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는 제한경쟁이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참여업체 모두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경우 재투찰 가능여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4개사가 접수했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면이 90점 이상인 2개사만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투찰했으나 입찰결과 2개사 모두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에미달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바, 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용역 수의계약가능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건물 증축공사 설계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총 설계용역 금액이 5500만원 이하로 예상되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여성기업인 업체는 건축기계 자격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설계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전기통신소방의 경우 자격은 없어서 자격사항이 있는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2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0조 4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마감시간에 대한 규정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진행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용역대가 변경) 근거 문의 본 용역은 2018년 12월에 계약한 "군도"설계 용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구조물설계 완료 후 설계안전성검토 적용대상으로 확정되어 금회 수행해야하는 상황이나, 발주처에서는 설계시 당연히 포함된 수행건으로 참여자가 부담해서 진행해야하는 내용으로 판단...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예를들어서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한시적 시행대상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신설)은 제10조에 따라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체상금 부과중인 총차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소프트웨어 개발 과 유지보수 혼합 과업의 용역이고1차: 21.1.1. ~ 21.12.31. (산출내역서상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혼합)2차: 22.1.1. ~ 22.7.31. (유지보수만 대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1차분 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시에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 계약담당 직원입니다.저희는 공사/용역 입찰공고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1.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입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 질의 안녕하세요.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4조 1항 1호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때 <관련규정>----------------------------------------------------------------------------...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본사와 지사간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예산규모 250억 이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본사와 지사간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총 3가지 유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 금액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경쟁입찰 : 본사에서 일반용역에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계공모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업무 2021년 4월 설계공모당선되어 2021년 12월까지 80%정도 실시설계용역 공정율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12월 대지위치변경건으로 용역중지 후 2022년 5월 대지위치변경하여 다시 용역재개되었습니다.기존 대지에 맞게 설계되어있던 건물을 새로운 대지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용역이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검수기간 단축)에 따른 지체상금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국가계약법 한시적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현재 물품계약의 경우 납기이후 납품건(지체발생건)의 경우 검수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수일자 14일 초과일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일...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 질의 안녕하십세요.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친절한 답변을 받았으나, 몇가지 의문이 있어 관련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서 공사와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를 제외한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사 보조작업 종사자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공공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중 간접노무비에시공사와 계약한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하도급계획 변경 관련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로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한 현장입니다.전체 도급금액은 233억원이며, 그중 하도급 관리계획 대상 금액은 도급액 191억원/하도급액 161억원입니다.관련하여 하도급 관리계획 공종은 총 5개 공종인데, 1개 공종이 너무 적은금액에 현장 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중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가 적용 된다고하여1.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 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중의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2. 해당 사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미세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 용역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용역 시행 가능 유무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이 고압살수차 운영 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관급자재(특정공법) 발주요청 시 예산 변경(단가인상) 가능 여부 질의 [질의개요]1. 도로건설 현장으로 관급자재(특정공법)를 조달청에 요청하여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해당 관급자재는 특허공법으로 3년 전에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받아 공법심의를 거쳐 선정 되었습니다.2. 이에 따라 관급자재 예산은 해당업체에서 제출된 3년 전 노임, 자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과정에 인증(BF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폐기물처리용역 준공정산 관련 민원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폐기물처리용역 준공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당초 계약물량과 실제 처리물량이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통상 과업지시서 등 계약조건에 정산과 관련한 문구를 명시하여 준공시 실처리물량으로 검사 및 대금지급을 진행합니다.개산계약이나 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을 통해 소모성물품(MRO) 구매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몇몇 물품의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서 상이 관공서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입니다.저희가 계약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산출내역서상에는 특별청소에 관한 비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용역계약담당자분께 문의를 했습니다.과업지시서상에는 특별청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진행을 해야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다른 문의글을 보니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관련하여 1.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 접수 3. 내부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4. 처분내용 등을 고지 로 되어 있습니다.해당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