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1509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선금의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낙찰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 질의4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부분의 노무비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율에 따른 선금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귀 질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설치에 관한 원가계산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질의5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제외된 설치관련 직접노무비를 노무비 별도 지급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종과 달리 제조업종에서는 상용근로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므로 통상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선금 지급 시에도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