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해석 산림청 · 2022. 12. 5. 개간목적인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ㅇ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간목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해제를 요청한 경우 ① 경계설, 탄성설, 사업자의 의지견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 법령해석 산림청 · 2022. 7. 4.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공익용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 필지를 유사한 시기에 분할하여 다수의 신청자(감사가 동일한 법인)가 각각 3,000㎡미만으로 양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2. 3. 4. 공동명의 산지의 산지전용허가 ○ 회원 전원의 동의를 득하고 회의록 첨부하여 소유자(단체계)가 단독주택 7동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소유 지분이 아니라도 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9. 8.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연접지의 의미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하고자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별표...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8. 11. 공동소유 산지에 단독주택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관련 ○ 공동소유 2명(A,B)이 50:50 지분을 가진 상태로 A명의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B의 동의를 받아 B지분까지 포함하여 단독주택 1동을 부지 중앙에 신축 가능한지 및 공동소유 2명(A,B)이 지분 관계없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건축물 1동 신청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7.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산림청이 어디에 속하는지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5. 24. 농지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 관련 ○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일부 개정, 2016. 1. 21. 시행된 것) 시행일 이전부터 농지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 임야인 토지가 산지인지, 농지인지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준용해 질의 ‘가 중 토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허가등 처분대상으로 판...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5. 12. 군부대 생활지역 풀베기 군부대의 훈련장, 교회 등 생활공간이 포함된 구역에 풀베기를 하는 경우 건설표준품셈 보다 저렴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숲가꾸기 품셈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1. 1. 6.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 관련 ○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내 면적의 변경없는 광물의 채굴량 증가 사항은 변경신고 사항인지 변경허가 사항인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2. 10. 관광단지 중간복구준공 관련 ○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관광단지(골프장 및 숙박시설)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의제협의 된 산지에 대하여 숙박시설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일부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복구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2. 1. 골라베기와 솎아베기 골라베기와 솎아베기 차이점, 1회 사업 추진 시 최대 벌채 가능 기준 및 신고ㆍ허가 등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조항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1. 5. 공동소유 단독주택 관련 ○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 소유자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축조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위의 질의배경과 같이 지분 1/3을 소유한 공동소유자가 단독주택 개축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시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0. 20. 공장, 창고 등 건물은 「산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5호의 '주택' 해당여부 >> 공장, 창고 등 건물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주택'해당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0. 5. 굴취의 정의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 문의 >> 굴취의 정의>> 나무 뿌리를 굴취하려는 경우 절차>>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다목과 관련하여 임산물 재배를 위한 절토, 성토, 정지작업을 하는 경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50센티 미터 이상은 안된다는 뜻인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9. 23. 공동명의 단독주택 관련 산지전용 신청 시 공동명의의 신청 관련○ "공동 소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에 대해 공동명의 신청 가능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9. 7. 공기업 발주 숲가꾸기 수의계약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공기업이 발주할 경우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8. 19. 개발제한구역 내 입목벌채 절차 및 의무조림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쪽으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 및 고사목에 대해 벌채 하려는 경우 어떠한 행정철차가 필요한지?>> 벌채 후 조림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8. 13. 골프장 보존녹지 지역 내 간벌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과 인접한 골프장 부지 내 녹지지역에서의 소나무류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간벌사업 추진 가능여부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8. 5. 건설현장인 산림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처리 방안 >> 질의1) 시행사업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 불가능한지?>> 질의2) 위에서 말한 임목부산물의 폐기물 적용이 구분되는 각 시행사업의 차이는?>>질의3) 시행사업 지역(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변에 등산로, 임도 등이 존재하...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7. 28.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 수량 >>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 수량에 대해 문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7. 6. 농경지 등 연접지 벌채 절차 >> 농경지 피해와 주택지 인근 유해 수목 등을 벌목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 개선, 산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벌목이 불가능한데 산불이나 영농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6. 3.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내 녹지용지의 경사지 조성 관련 ○ 주 목적사업이 ‘공장설립으로 산지전용 허가(협의)시 ‘녹지용지에 대하여 계단식 산지전용을 적용할 경우 ‘사업부지의 목적을 ‘녹지용지조성으로 판단하여 경사지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5. 13. 군부대 영내가 산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산림자원법 및 시행령 “산림” 정의를 보면(특히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군부대 영내는 “산림”이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임.따라서 조경용역 내역서 작성시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품셈 적용이 적절하지 못할 ...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3. 19. 공유산림에서 산불예방, 산불진화를 위한 벌채의 공유물 관리, 처분 · 변경 해당여부 질의1 : 2AA-2003-0397798(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처분 · 변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질의2 : 2AA-2003-0397813(’20.3.19.)>> 공유산림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벌채는 ①공유물의 관리 ②공유...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3. 11. 관광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경우, 기 납부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환급 가능여부 ○ 1999년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5년 5월 28일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된 경우, 1999년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당시 구 산림법에 따라 부과하고 2000～2008년까지 납부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2020년 현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3. 10.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의 입목벌채 >> 산지전용 및 벌채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3. 2. 개인이 문중(종중) 또는 공동소유 사유림에서 벌채하려면 전원의 동의 여부 >> 개인이 문중(종중) 사유림 또는 공동소유 사유림에서 병충해의 예방 · 구제 및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벌채는 제외)를 하려면,문중(종중)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2. 5. 건축허가 후 입목벌채 >>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 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 15. 기준벌기령(40년 미만) 적용 여부 >> 선산의 해송을 벌채하고 편백을 조림할 수 있는 방법(기준벌기령 40년 미만) 법령해석 산림청 · 2020. 1. 14. 규제 등록, 신고 수리조건 >>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아래 신고서에 대해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했는지?1.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