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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1)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과징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과징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지분 배분 방식 2동의 집합건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얻어 함께 건축할 경우 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배분하는지 2동의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배분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을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의 지분을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의 수익 공용부분을 외부인에게 임차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귀속처와 그 귀속 비율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용부분 무단점거 일부 구분소유자가 복도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실(空室) 관리비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5조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건물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43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고의 또는 과실(2)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고의 또는 과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당사자 또는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서면의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CI로 변환하는 과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고시원 구분소유 고시원의 각 실을 구분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경계벽 제거 (2) 집합건물 내 전유부분 3개를 한 개호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용부분인 복도까지 전용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며, 행정관청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경계벽 제거 (1)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결손처분(2)-2 군용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이후 군부대 해체·개편 등 군 내부의 사정으로 차량의 소재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의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결손처분(2)-1 질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는 결손처분 사유 중 하나로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결손처분(2) 과태료를 체납한 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결손처분(1) 질의 1.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2.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검사방해에 대한 과태료-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이러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검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건축물대장 전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8)-1 질의 1. 체납처분에 따른 과태료 독촉 시 중가산금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경우에도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중가산금 징수가 가능한 경우 최초 중가산금 가산 시점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7)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6)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5)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4) 당사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 납부의무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3)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2)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가산금(1) 가산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