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일본 유학시절 만난 현재의 일본인 처와 일본에서 혼인을 하고 일본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4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대한민국 동경대사관에 가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시부모의 지속적인 강압에 의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과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중증정신이상자인데,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경과에 법률상 처인 을이 갑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을 수령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저는 물론 갑 또한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2개월이 넘은 시간동안 계속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이혼이 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갑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갑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저희는 협의상 이혼이 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초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갑이 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된 증인 중 한 명의 인장이 갑에 의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으나,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불화로 갑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 남편 갑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갑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차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예전에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전 남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결혼생활 도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도대금을 6개월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중에 전 남편의 외도로 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대금을 재산 분할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서에 내야하는 것도 서로 분담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갑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갑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갑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가사에 충실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