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 회생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회생계획안을 어떤 방법으로 결의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뒤에 부득이하게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여 인용되어 인가결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누구에 대하여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구의 개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친구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친구와 채권자는 채무액에 대해 일부 감액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 보증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게 4년전 건설자재를 납품한 이후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가능 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에 대해 어음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했는데 이러한 경우 다시 어음채권은 부활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회생중에 다른 회생채권자 1인에게만 채무변제를 했습니다. 찾아보니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려 재산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특별히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한다는 의미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더 봐주는 경우도 포함되는 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제게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데 금리인상 등 제반 경제여건이 안좋아져 30여억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회생신청 가능할런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의 채권자인데, A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의 채권자인데 A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회생채권자가 상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 이외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 구상금 채권을 토대로 회생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몇 개월 못내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런데 회생 중에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이 돈이 없어 채권자를 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돈이 없다 하여 결국 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낙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저당권 등기는 소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인권을 행사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의 효력도 회생절차와 같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유예하는 대신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