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효력은 누구에 대하여 효력이 있나요?

공식 답변

회생계획은 ① 채무자, ②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③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④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1항) 다만,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보증인, 연대책임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