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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①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그 인부가 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회생 절차 진행 중 계획안을 집회에 부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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