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과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처제 丙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丙에 대한 사망신고인은 누구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어 성과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친부를 찾아 인지청구를 받아 친부를 제 아버지로 등재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서 강남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였는데 등록담당공무원이 개명신고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과태료 부과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박(朴)씨 성을 가진 사람이고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영어식으로 제 성씨를 표기하려면 ‘Park'이 되는데, 이를 가족등록부에도 반영하고자 성씨를 ’밝‘으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도 개명이 허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인권운동가인 甲은 남편의 성에 따라 안ОО라는 성명을 가진 7세 자녀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ОО'에 甲 자신의 성인 '임'을 붙인 '임ОО'으로 개명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인신고시 증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최근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이 승인될지, 불승인 된다면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2008. 1. 1.부터 현행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복형제인 甲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는 제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데, 평소 왕래가 있던 것도 아닌 甲이 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과 乙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로, 현재 일본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사망한 부 甲을 인지자로 하는 인지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인지신고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의 본(本)은 원래 경주(慶州)이나 구 호적 편제 당시 착오로 김해(金海)로 잘못 기재·신고됨으로써 실제의 본과 다르게 등재되었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위와 같은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입증자료로서 족보사본을 인우보증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男과 乙女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갖고 있던 본국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가요? 만약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국적선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니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고민 끝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의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미국국적의 농구선수인데,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어 알아보니 저와 같은 운동선수는 특별귀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귀화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한국유학 중인 외국인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남성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귀화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으로 1녀를 두고 있으나,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한지 1년만에 소송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한 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으로 1녀를 두고 있으나,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한지 1년만에 소송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국적취득이 가능한 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으로 얼마 전 한국인과 재혼하였습니다. 한국인과 결혼 전에 출생한 본국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으로 얼마 전 한국인과 재혼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출생한 본국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일본유학 중 일본인 남자와 현지에서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남편과 함께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귀국한 후 아이들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우고 싶은데, 아이들도 남편과 함께 귀화절차를 밟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혼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등록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국적 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