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어느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던 중 골프장에 비치되어 있던 을 소유의 9번 아이언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우측 눈을 맞아 우안 시신경 손상, 망막 박리, 홍채 및 섬모체 박리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갑은 골프채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헤드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안전성과 내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골프채를 제공한 을과 골프채 수입, 판매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갑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가 되었습니다. 상계되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어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업권을 타인에게 팔아 이득을 얻었는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제가 판 이득은 공제되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100%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회사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 회사 소속 검사관이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품의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갑회사는 저에게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갑회사가 검사를 소홀히 한 데에 대해 참작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진의 의료과오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더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도 임대권한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데,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제왕절개수술 후 폐전색증등이 발병하였으나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을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 병원은 갑의 신체적 소인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을의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갑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과실이 상계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을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병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갑의 상속인은 병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다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소송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환자가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후유장해가 생기게 되어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가 형사 고소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살고 있는 A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져 있는 곳에 B아파트가 건축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 B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A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받았는데,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B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우연히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마주쳤고, 피해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며칠간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이미 소멸하지 않았는지 우려됩니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편 상 성인이 된 이후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 소멸시효가 도과할까 걱정입니다. 소멸시효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고 3년 6월이 경과하였는데, 가해자인 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병회사에서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의 3년 한시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갑은 한시장해를 기준으로 한 합의금액이 마땅하지 않고 허리의 통증도 가시지 않아 자비로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2년 6월이 경과한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병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병보험회사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가해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는 XX시청 공무원이십니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아버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윗분들에게 치이고,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도, XX시에 기여하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버티셨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이 인정받으셨는지 6급까지 오르셔서 계장이 되신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는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은 배상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역시 받으셨을 것인데,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공직에서 일해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위자료 상당액을 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주택 인접 토지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저의 주택에 바닥과 벽의 균열, 기둥의 침하, 창호의 뒤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저의 주택이 노후되어 그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갑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말대로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관상수를 재배하는데, 한파와 인근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이 원인이 되어 관상수가 고사하였습니다. 인근 공장주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여전히 60세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새로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입원을 하였는데 당시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이 1인실 뿐이라서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에 입원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제 가족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장례비와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도 구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