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주저앉아 있다가 을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다시 병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갑의 상속인은 병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한 후 다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경우 각 소송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리 인정될 수도 있는지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 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따라서 각 소송에서의 과실상계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