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A아파트와 불과 40m 떨어져 있는 곳에 B아파트가 건축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 B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A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받았는데,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B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건축회사에게 철거의무를 부과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면, 건축회사가 B아파트의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