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SNS 추첨이벤트 당첨 관련 SNS를 통해 숙박권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습니다.SNS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숙박권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신고 해야 하는 케이스 인지 확인 요청 국립대학교 교수님(전임교원) 원고료 수당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 케이스 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수당을 지급 받는 쪽은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이구요~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진흥원 입니다. 진흥원에서 발간하는 국가지능정보화백서의 한 챕터를 원고로 제출하셨는데요1. 이 경우에 대학측으로 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의비 집행 시 음식물 가액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련 회의 시 연구비로 회의비(식사)를 집행할 경우 1인당 회의비 단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비는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되고, 대학 내부 규정 상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회의 식사 참석 인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기업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문의입니다. 경기도 모 공기업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탈락했어야만 하는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였습니다. 해당기관 감사실과 해당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이 경우, [청탁금지법 5조 1항...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겸직 업체 자문 후 자문료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재직 중이고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민간기업에 겸직 중입니다.(무급)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1. 겸직 기간 중 겸직 업체에서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수령할 수 있는지?2. 자문료를 수령할 수 있다면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3. 겸직 기관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여비규정에서 외부강의등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달리 정한 경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2. 적용기준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의 의뢰자로부터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 받는 경우와 관련하여,일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강의료 등 사례금 수수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을 위탁 받고 운영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강의를 요청받아 지자체장이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강의료 등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의료 등 사례금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기관 내 공직자 A께서부터 연구원으로 부터 산업에 대한 질답(인터뷰)을 요청하여사례금을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업무담당자로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주회 초대권 제공 관련 문의 회사에서 음악회가 개최예정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초대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일반인 대상 초대권 신청을 마감한 후 잔여 좌석표에 대해 회사직원과 회사의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주회 초대권을 공직자 또는 공무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타대학 정규교과목 대체 강의를 위한 출강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경찰청 무료강습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공기업에 재직중인 현직자입니다.관할 경찰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 드리고자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학교 교원의 금품 보관 행위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질의를 남깁니다.사립대학교 전임교원이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없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청강을 하면 졸업장은 아니지만 수료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학교장 승인 없이) 청강생 2명을 대상으로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본부 등 방문 시 내부직원에게 회사 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본사 직원이 지역본부 등 방문시(업무 협의 등의 목적으로)에 회사 기념품(지역본부에서 발주하여 만든 기념품임)이라면서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기념품이 회사로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중 외부강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1.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 "법령"에는 기관별 내부 지침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2. 1의 각종 법령에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체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 비율 전별금 강제 공제는 법 위반인가요? 전별금 걷을 일 생길 때마다 동의 여부 묻지도 않고 기본 급여에서 일정 비율 강제로 공제해가고직원 수와 비율을 생각하면 300~400쯤 될 것 같은데 이건 청탁법 위반 아닌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 및 업무추진비 사용 건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중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비영리법인 기관장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려 합니다. 단, 공직유관단체와는 별도의 갑을관계, 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입니다."1) 직무관련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2) 경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유지(인도) 무상사용 협약 관련 관내 백화점의 소유로 되어있는 인도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법률자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대상의 사업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농업마이스터 대학 외부강의 관련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외부강의 등 요청 시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등이 아니어서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려요.농업마이스터 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헌혈을 하여 헌혈 특별 사은품(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는 청탁 금지법 8조 3항 7호나 8호에 해당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정하여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상급자 B에게 양도하여 자녀에게 줄 것을 부탁할 때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입니다.업무수행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은 심의위원 중 외부심의위원이 계십니다.그런데 임기만료로 조만간 심의위원에서 해촉 예정입니다.서운한 마음에 선물 또는 감사패 등을 드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관련규정을 찾아보니 5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네요. 가능...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민간기업 자문에 따른 자문료 신고 수고하십니다.공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특허제품을 구입하여 운영하던 중, 민간업체의 물품에 대해 문제점 및 활용성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업체에서 조언을 받아 들여 개선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몇 번 소정의 사례금을 주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정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강의 등 시간 산정 관련 문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세미나에 아래와 같이 참석자가 각각 발표하고 발표자 전체의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 1시간 이상에 따른 150%(60만원) 상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0분+30분 이므로 1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물론, 전체 발표 100분 동안 발표자는 다른 사람이 발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주민에게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 개최예정입니다.체육대회는 몇가지 체육종목을 읍면동 대항으로 경쟁하여 순위를 가리는 지역 체육관련 행사이며,1년에 한번씩 개최됩니다.각 읍면동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관내 기업체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아래 사항 문의합니다.1)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2)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사례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락 시점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3) 사례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이며, 저는 청렴업무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게시판에 남깁니다.(담당과에는 통화가 전혀 안되서 질의 남깁니다. ᅮᅮ)저희 기관 공직자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제공자(단체)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공립 대학교 교직원과 청탁금지법 문의 대학교의 교직원(학과사무실 근무자, 교수 등)에게 3만원 미만의 선물을 해도 되는지,특히 학과의 교수의 경우 선물을 하려는 시기에는 해당 학생의 수업을 맡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는 맡게 될 확률이 농후한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딱히 성적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사의 외부강의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용역사업 같은 경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로 진행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소관 업무에 해당하여 수당지급이 불가능하다로 들었습니다.기관, 대학교 등 용역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그 예산으로 행사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수 외부강의 시, 시간당 100만원에 대한 기준 대학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외부강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교수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이때 외부강의 활동시간이 70분이라면, 60분을 초과하므로 2시간으로 적용하여 200만원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행사 후원 관련 문의 언론사 행사를 후원하는 것 관련하여 청탁금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3호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 신문사 행사에 금전을 후원하고, 그 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수간 명절선물 교수간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황1) 교수 A와 A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 B 간의 명절선물상황2) 교수 A와 A의 학위과정 중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동일 대학교수 C 간 명절선물상황3) 교수 A와 동일대학, 동일학과 교수 D 상황 1,2의 경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