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매출액 기준연도를 19~21년 대신 18~20년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임대매출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쟁점평가액을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수수료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수수료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약 18%에 해당하여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제출된 자료가 없어, 쟁점수수료가 쟁점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과세기간 별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비영업대금 회수 불가 사유는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보기 어려움, 배우자의 계좌 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불일치하는 등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쟁점조항)에서 사업 양수자가 대가의 지급시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정 어디에도 대리납부한 부가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 중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 및 등기비용은 건축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가스 및 상수도 분담금 역시 다른 취득물건(가스관, 급배수 시설)에 소요된 비용이며, 주택분양보증 보험료,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은 분양(판매)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고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은 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므로, 해당 매매가액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주택 상속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4.6만큼 상승하였고,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멸실건물을 취득한 후 철거 직전까지 약 4년여간 쟁점멸실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주택에서는 청구인들이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0000년에 국내에 4일간만 체류하였을뿐, 이후 다시 입국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살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전입내역상 청구인 세대가 모두 0000.0.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대수선공사의 공사비를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쟁점대수선공사의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취득가액과 별개의 필요경비로서 감정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 쟁점대수선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AAA와 청구법인 간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 부여 조항, S/W 사용 · 양도 제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S/W는 AAA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원본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회수불능 확정되었다하더라도 2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대법원 09두9536, 09.9.24. 참조), 21~23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2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만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공사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쟁점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어느 지출액이 쟁점공사...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 쟁점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쟁점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AAA이 계산서 장사를 한 것이란 청구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거래를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직접 상품을 구매한 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을 받고 구매하는 것으로 이는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행한 구매대행업의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외...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4조에 따라 신탁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설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쟁점가상자산 개발사의 임원인 청구인이 가상화폐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령한 쟁점가상자산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함2출자전환 이후 소급평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사업개시 3년 미만인 쟁점법인의 주식은 순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옵션품목(빌트인 가전·가구)의 취득가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효용도 증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옵션품목의 취득가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2025.11.25.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9.12.27.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판결의 확정일인 2024.10.8.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서 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2024·2025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매년 7월과 9월경에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2024년 7·9월분 및 2025년 7월분은 일반우편, 2025년 9월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일반우편이라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에 도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4.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5.11.6.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