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3. 5. 어선 제2011호남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3. 5. 기타선 삼양티2호 등 3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28. 어선 서해호의 피예인어선 제2015서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27. 부선 시온호.컨테이너선 아브얀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8-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26. 어선 2송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21. 예인선 76해동호의 피예인부선 대원105호.어선 인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21. 어선 유성505호ᆞ어선 제5대풍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9. 유조선 드라곤에이스(DRAGON ACE)3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9. 어선 제607대승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9. 어선 제151혜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9. 낚시어선 금강호·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9. 광석운반선 스텔라 삼바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4. 카페리여객선 신안농협페리7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4. 어선 제2017유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2. 카페리여객선 산타루치노호ᆞ카페리여객선 블루 스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2. 12. 예인선 포스7호의 피예인부선 오션9003호.어선 203진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9. 어선 해광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9. 어선 연백1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9. 어선 매일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4. 어선 제101유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3.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7에스제이가스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 및 조사관이 인천해심 제2018-02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22. 낚시어선 제2화랑호 해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15. 여객선 핑크돌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15. 여객선 남해퀸·어선 홍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15. 어선 대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8. 여객선 파라다이스호ᆞ어선 창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8.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 8. 낚시어선 만경호ᆞ어선 해용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7. 통선 코리코5호.통선 케이에스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8-04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7. 컨테이너선 시노코 칭다오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