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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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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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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일반화물선 엘피스호ᆞ일반화물선 씨스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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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ᆞ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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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어선 제153풍성호.일반화물선 알카임 4(ARKAIM 4)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인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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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8.
어선 제88풍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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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8.
어선 제722선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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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8.
어선 만선호.어선 진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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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어선 제99만중호ᆞ어선 11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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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어선 제99남양호ᆞ화물선 타이요6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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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어선 제3동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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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30.
동력요트 오션마인드호 등 3척 충돌.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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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예인선 희진호의 피예인부선 장원5001호ᆞ어선 NO101한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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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어선 대원호ᆞ화물선 대주아리랑2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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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5.
산적화물선 아박스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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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4.
부선 삼웅피-3000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주)가 부산해심 제2016-06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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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9.
어선 성훈호.유조선 애슐리레이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6-06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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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예인선 101성인호의 피예인부선 세기500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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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어선 제3청용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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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어선 삼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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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여객선 조국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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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어선 5광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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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화인케미호.어선 제703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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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6.
낚시어선 에버그린호.고무보트 철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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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여객선 조국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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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여객선 미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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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어선 윤용3호.어선 동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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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1.
낚시어선 뉴경진호.레저보트 미소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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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유조선 디비써니호 선원사상사건
조사관 김영길이 부산해심 제2016-03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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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8.
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목포해심 제2016-02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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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카페리여객선 평화훼리5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7. 4. 27.
일반화물선 케이파인호.어선 나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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