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0. 7. 화물선 에스에스울산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0. 7. 어선 제3재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0. 2. 컨테이너운반선 현대 드라이브호.컨테이너운반선 짐 함부르그(Zim Hamburg)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10. 2. 어선 칠성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30. 예인선 장원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30. 어선 제77대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3. 어선 풍어1호.어선 대자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3. 낚시어선 용호호.낚시어선 제1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16. 화물선 강남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16. 예인선 포스7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1호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16. 예인선 창일201호의 피예인부선 삼성티-1호ᆞ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16. 어선 제3경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16. 어선 2동명호.화물선 시무쉬르(SIMUSHIR)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화물선 흥아자카르타.유조선 에스리더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화물선 현대당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화물선 제5쌍용호.어선 제303삼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케미칼운반선 로얄다이아몬드7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유조선 제1대창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예인선 토성2호의 피예인부선 이환9호ᆞ어선 성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어선 덕성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모래운반선 제23동아호ᆞ어선 제2002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4. 강남티-15호의 피예인부선 강남비1호.어선 강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 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ᆞ어선 33진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 어획물운반선 동해1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 어선 제1백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 어선 제103바다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9. 2.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울산가스호.어선 제88대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8. 29.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B, C, D, E가 목포해심 2013-033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8. 29. 어선 제55창성호.어선 제12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2014-01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4. 8. 29. 낚시어선 은빛나래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4-03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