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아들이 군에 입영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및 발급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육군 훈련소에 입영한지 1주일이 되어 갑니다. 휴대폰 요금 할인을 받고 싶은데군대에 입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군대에 입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로 등급상향 문의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해서 신체등급을 2급이나 1급으로 상향 할 수가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부사관 지원 시 군복무기록 확인 가능한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육군 병으로 2010.10.1자로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부사관 지원을 하려는데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본인의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의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병적기록표 발급 문의 병적기록표가 필요합니다. 병무청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병역명문가 결과 통보 문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5월에 구비서류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담당자에게 접수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이후 병역명문가 선정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방침보류자 상비예비군 선발 지정과 훈련방법 문의 방침전면보류자인데 얼마 전 상비예비군 선발되어 동원지정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요,방침보류 해제절차와 상비예비군 훈련방법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동원훈련소집일자와 개인의 중요한 업무가 겹쳐서 동원훈련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동원훈련소집일자와 개인의 중요한 업무가 겹쳐서 동원훈련소집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동원지정자의 지역예비군 주요직위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동원지정된 경우에도 지역 예비군 주요직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동원지정의 처리절차 및 동원훈련 장소 변경 동원지정 절차 및 동원훈련 장소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다른사람의 병적증명서 발급문의 다른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귀화자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최근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입니다.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2026년 아름다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공모전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매년 경인지방병무청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인교육센터가 시행하는 아름다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공모전(아싸공)을 올해도 실시 하는지? 그리고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9. 19세 외국 거주자 병역판정검사 연기 문의 현재 가족 모두 외국 거주 중인데 최근 아들의 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역판정검사 연기는 어ㄸㅎㅎ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6. 6. 19.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가요? Q.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인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8. 국가공무원 동일지역 관사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국가공무원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동일 지역 내 재배정된 관사로 이전하게 되어 이사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8. 국가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지급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국외출장 출국일과 입국일에 시간 상관없이 국외여비(일비, 식비) 전액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해당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국외출장비를 주고, 나머지는 국내출장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6. 6. 18.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수사관 교체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알고싶습니다.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일정및 수사과 교체여부에대한 결정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경찰청 · 2026. 6. 18. 26년도에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알수있을까요? 2026년 초에 개정되었다고 하는 총포화약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해양수산부 · 2026. 6. 18. 공유수면은 무엇이며,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유수면은 무엇이며, 공유수면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초과근무시 개인용무 등 제외시간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문의 국가공무원 시간외근무 중 개인 용무시간으로 근무시간 인정받지 않아야 할 경우,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 지역 및 응시자격 문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희망하는 지역에는 모집하는 직위가 없던데 모집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애인등록증상 심한 장애면 응시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인사교류 매칭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인사교류를 진행하고자 하여 절차에 관하여 질의사항으로 2026. 7. 31. 까지 전보제한기간으로 8.1.자에 맞추어 가능한 빨리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8. 1. 이전에 매칭 신청 및 면접 등 인사교류 절차를 미리 진행하고 전보제한이 풀...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인사혁신처 사람나래 자격 요건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 사람나래 자격 요건, 모집 일정 등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시 해외 취득 외국어 선택과목 성적인정 절차 외교관후보자, 국가공무원 7급 외무영사직 응시 시, 영어 외 제2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내 어학사전등록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은 등록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상기 채용절차 진행 중, 해외취득 어학성적에 대한 추가소명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 본부와 산하 소속기관간 같은 직렬에 대한 인사교류시 결격사유나 불가사유가 있는지 궁급합니다.즉,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불가하다는 말이 있어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의 유연근무 이용에 대한 문의 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혼잡시 비장애인보다 위험하고 피로도가 높은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기간 산입 관련 문의입니다.국가공무원인 본인이 첫째 자녀에 대하여 23. 1. 1. ~ 24. 3. 31.까지 1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고,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4. 4. 1. ~ 25. 3.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 법령해석 인사혁신처 · 2026. 6. 17. 5급 공채 제3차시험 불합격자의 차년도 제1차시험에서의 한국사, 영어 점수 갱신 여부 5급공채 시험에서 3차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년 시험 1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한국사와 영어는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