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기관 전체
›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2.
예인선 에이치제이호의 피예인부선 동창3500호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18.
카페리선 케이라인3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9-03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18.
카페리선 성우제주호·낚시어선 타이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9-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10.
어선 제206갑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8.
예인선 대신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2.
부선 바다60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천해심 제2019-01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10. 1.
석유제품운반선 한유 드림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24.
예인선 신양5호 부력재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9.
예인선 금강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8003·예인선 포스코호의 피예인부선 중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9.
어선 영준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9.
어선 남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7.
어선 제101대양호.어선 뉴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7.
어선 광일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10.
여객선 제2사량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5.
유조선 대영호ᆞ통선 아세아1호 등 4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5.
유선 이사부크루즈 · 여객선 12국동크루즈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5.
어선 제7창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3.
작업선 세계로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3.
예인선 동평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9. 3.
어선 동광호.낚시어선 용오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8.
어선 종진호ᆞ어선 덕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9-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7.
어선 엔젤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7.
어선 102광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7.
석유제품운반선 양명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2.
어선 제207광양호ᆞ어선 제207신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0.
어선 제7아리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0.
어선 제2태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20.
낚시어선 도리스피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13.
유선 백령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9. 8. 7.
자동차운반선 아세안 엠파이어호 조타장치손상사건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8-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