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회색 양복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인도받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가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약관 조항으로 심결한 경우, 고객은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어제 TV 뉴스에서 제가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 약관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사업자가 ‘고객이 약관 미이행 시 대리인이 이행책임을 진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대리인에게 납입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자녀를 위해 인터넷 학습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흥미를 보이지 않아 3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ID 접속 후에는 상품 전체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위약금 외에 학습 컨텐츠 비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골프장 회원권을 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골프장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한 포인트 전액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사는 고객 혜택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정책이 변경되어 상품의 15% 가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중도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원가입신청서 상의 약관 ‘중도 해약 시 (경과일수×할인전 가격)+PT비용+위약금 10%’에 의거하여 환급해줄 금액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후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예식 예정일이 4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약관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30%를 부과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승차 중 닫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 등을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이라는 자체 규정에 의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약관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관에 적용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주차장이나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문구(예, 물건 도난 및 분실 시 책임 없음)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문광고에서 ‘주택할부금융중도금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문구와 분양 상담 시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신용금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받아 계약했으나 중도금 납부 시점이 오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납부를 못 하여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는데 계약금도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아파트 분양계약 카탈로그 상에는 ‘품격있는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원목마루로 재시공을 하거나 차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모델하우스에서 가예약금을 걸 때 상담사가 해제 시 가예약금 반환하는 조건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바로 다음 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유상옵션 계약 때 공사 이행 착수 전 총액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취소가 가능하도록 약정을 했음에도 시공 전 취소를 요구에도 건설회사에서 계약해제를 거부합니다. 취소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1년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 도배지 하자로 반짝이는 물질이 떨어져 아이가 기관지염이 발병하였습니다. 도배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1년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위로 누수된 석회수가 쏟아져 차체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디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 입주 3년 차 된 아파트 방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여 붙박이장을 철거하여 재설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 중 의류에 곰팡이가 생겨 세탁 비용 발생하는 등 생활상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수전 연결부위가 최초부터 나사가 풀려 입주 후 4년이라는 오랫동안 소량의 누수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리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이 들어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더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합니다.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입주한지 1년 8개월 막 지난 아파트에서 볼트균열로 세면기가 기울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분양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자 심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축아파트 입주하였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해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여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산 하였더니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고 더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상 공용부분 난방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2년 전매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2년이 경과 되어 전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최초분양자로부터 전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 후 분양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옵션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변경된 옵션으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제기하였으나 회사 시스템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문광고에서 ‘주택할부금융중도금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문구와 분양 상담 시 업무제휴가 되어 있는 신용금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받아 계약했으나 중도금 납부 시점이 오자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납부를 못 하여 계약해제를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도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 촉진 행사 기간으로 전면 방 무료 확장해주되 자비로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를 배상해준다고 설명 듣고 자비 부담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입주 후 공사비 배상을 요구하니 거부당했습니다.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모델하우스 방문 시 직원설명, 조감 모형도, 위치도, 홍보책자에 아파트 맞은편에 철도역 신설될 예정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광고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시청의 개발계획에 근거해 안내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