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약관에 적용할 수 있나요?

모든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약관

-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에 사용하는 약관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작성 및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여객운송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우편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에서 사용하는 약관 * 그러나 이 업종의 약관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