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한 포인트 전액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사는 고객 혜택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정책이 변경되어 상품의 15% 가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포인트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이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혜택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라는 피신청인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인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하나라는 점, 이러한 혜택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관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