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채권압류 통지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 민사상 대등한 채무자·채권자 관계에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 당사자 자격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채권압류 통지로 「국세기본법」제55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아닌 민사상 대등한 채무자·채권자 관계에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 당사자 자격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실제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0.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A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A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신용불량 문제로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부담과 계산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9. 9.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는 시점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202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원을 통해 확정(2022.10.12.)되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는 AAA와 BBB는 모두 폐업하였고, 2017년 3월 법원이 AAA에게 지급명령한 22억원을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9. 9.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나, 채무법인이 23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후 법인세 등을 신고하거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객관적인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채무법인에 대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9. 9. 1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3.9.19.)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6.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이 건 체납처분은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압류주식 가치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청구인을 쟁점용역 공급의 주체로 보아 쟁점법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사실 및 국세의 체납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해 온 사실을 시인한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로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과 쟁점건물 양도자인 (주)A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양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매수법인이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과 (주)A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수취·사용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미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한 사실 등을 보면 취득 목적이 단순히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할 목적인 점,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1년) 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처는 단기간에 232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입이 4억원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직권 폐업된 업체로 반도체 부품의 대량 유통을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일부(대웅전)가 신축되었고, 나머지 부속건축물(교육관 등)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 신축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9.7.17.~22.7.17.)까지 종교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만을 받고 일부 착공을 하였을뿐 아직 미준공 상태인 점, 대웅전 용도의 건축물 중 지붕과 기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며, 관련인 진술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결정 받은바 있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8. 1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장기간 미부과 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정한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8. 쟁점거래를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가 미등기 전매임을 전제로 하는 산출세액이 이 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 스스로 명의신탁 약정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뒷받침할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7. 쟁점임대주택은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함,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부동산이 법인의 지방 이전에 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3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1차 과세예고는 처분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어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 해당하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약 2년 4개월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와 본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출대금 인출, 이체,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쟁점수익은 상품권 판매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쿠폰을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볼 때, 쟁점쿠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결제대행업자로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3)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렌트홈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세대원과 공동으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1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점부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계좌가 청구인 명의였던 점, 3체납법인과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