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1.처분개요가.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5.5.11. 사망함에 따라 B(피상속인의 부), 청구인(피상속인의 모), C(피상속인의 배우자, 이하 B, 청구인과 함께 “공동속인”이라 한다)는 2025.7.22.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동 상속세는 B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의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OOO원을 B이 대위하여 납부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구상권(이하 “쟁점구상권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2025.9.17. 쟁점구상권채권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2025.9.18.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국세징수법」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서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인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따라서 채권압류처분은「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인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처분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권양도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채권의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9부1827, 2019.12.13. 등 같은 뜻임)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