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4. 1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사원권을 평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사원권은 피상속인이 아닌 A 명의였고, 쟁점사원권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 중이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쟁점금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고객이 단말기 구매시 할인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이용실적 등 청구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쟁점금액만큼 할인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단말기 판매시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 전액을 차감하였다고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4.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처분청,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당초부동산의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분의 가액을 차감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 당초부동산의 최초 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0∼2025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비롯하여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나, 해당 재산세 고지서는 늦어도 2025년 9월경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2026.4.10.에 제기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4.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조기결정신청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압수수색 관련 재항고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대법원 2025모560)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경찰수사와 별개로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한바, 설령 경찰이 수집한 근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스톡옵션 관리은행이 보낸 안내 메일 등 과세자료를 비교하면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1. 쟁점금액1·2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조부와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해당 임대료의 청구인 지분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료 합계액과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1.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제품인 ᄋᄋᄋ의 성능 및 기능수준, 원재료의 구성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 과정에서 가격변동분 등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한 점, 제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제조하고,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점 등 고려 시 OEM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재산인 쟁점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법 §75 괄호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법인이 신탁한 재산도 간주취득세 과세물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재산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21. 수사기관이 압수한 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면서 일보에 기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보의 경비 내역은 거래상대방이 익명 또는 한글 초성문자로 표기되어 있고 지출항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나, 일보의 특성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입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그 경비 내역 또한 실...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2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따르면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s)은 정상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조정(Primary adjustments)의 필요성을 줄이는 제도이나, 세금신고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상시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처분청이 취득세를 지연과세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정신고를 했다고 확정신고 당시의 의무위반 사실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청구인이 과다기재한 소득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실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와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 해외사업 차질, 수주 감소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투자 여건에 영향을 미친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장애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설계, 건축허가 및 착공 절차를 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1.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를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해당 판례는 취득 후에 성취된 특약 요건(매매물건의 가격 하락)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차량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1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법법§27의2)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한바, 쟁점차량비용은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2AAA의 보수수준이 동일한 직위인 실장들의 보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에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합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본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 산출 방식을 설명(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하면서, 단서에서 공제세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설명한 당기 발생분에 대한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재산분할 관련 다툼이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상속분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서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21. 국외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용역제공 수수료가 손금산입요건(국조령 §127)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쟁점용역에 따른 기대효익을 입증하는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해외 판매법인이 초과이익을 달성하더라도 AA그룹의 이전가격조정정책을 통해 초과이익이 청구법인으로 환입되는바, 전체 제3자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된 쟁점수수료의 배부기준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1.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구두에 의하여만 주장하고 있는 점, 각 위장의심매출처 상당수가 실질적 또는 직권폐업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쟁점인건비를 쟁점법인과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기준 과다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자 AAA과 자녀 BBB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안서상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및 DDD가 쟁점법인의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바업무수행자 구분이 불분명한 쟁점임직원들이 업무를 공동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중 초과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0. 1 청구법인이 이벤트 당첨자 등에게 경품 등으로 지급한 쟁점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칩은 그 자체로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현금처럼 일반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권처럼 재화·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처럼 독립된 재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해당하지 않음2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2. 「해외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주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분배받았거나 지분에 상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부합함2. 쟁점거래는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가장매매를 통하여 쟁점주택2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에 이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하여 또다른 자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지법령 §232나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