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공사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A사는 부도직전(업종폐업)으로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에 업체는 공동수급 중도탈퇴를 하고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이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립대학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입찰 진행 시 대기업 참여제한 제한에 관한 문의 현황1. 사립대학에서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 또는 SI 형태의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2. 사업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단일 업체 응찰로 2회 유찰 상태임3.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산업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 현장의 공동도급사간 지분변경 관련 질의 2016년 발주한 종합심사 낙찰제 현장(입찰공고-조달청 등급 3등급)으로 공동수급운영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입니다. 2016년 발주 후 공동수급운영방식(3개사)으로 진행하는 도중 당초 2차로 → 4차로 확장 계획 수립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증액 등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경...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단품슬라이딩 적용시 해당공사비에서 해당의 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따르며, 동조 제6항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 관련 법령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요즘 한글, 어도비, ms오피스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독 계약 방식입니다.1. 구독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어떤 계약에 해당되나요?(ex. 물품구매, 용역, 임차 등.)2. ms오피스나 어도비의 경우...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수의계약 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변경 기존 계약업체(편의상 A업체라고 지칭)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임차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A업체는 사업자번호는 동일하지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더이상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최저가 입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철근공, 목수 등)들의 공사참여 기간이 만 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관련 법상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로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로서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00지방해양수산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의 장기계속공사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3항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야간작업 시간변경(당초3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1.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방음벽공사 현장입니다2.국철에 근접한 선로변 공사가 주작업으로 원설계에는 야간작업(3시간)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있습니다3.하지만 현장 주변에 차량기지가 있어, 전철객차의 입출고 시간 변수가 있어 철도공사 수송운용처에서 승인된 차단시간은 평균 2시간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관련 품목적용률(물품구매시) 적용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질의배경)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2호]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 10%이상 상승한 경우"와 [계약예규 제70조의4 제1항제3호] &q...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체상금 관련 안녕하십니까2022년 10월 15일까지 준공인 현장에서 10월08일까지 현장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준공검사를 11월 01일에 요청 및 검사하였을 시에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0월 08일 이후 현장작업은 일체 없었으며 조달청에 유선상 질의 결과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하...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입찰 관련해서 독점규제법 14조와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만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공공기관 식당운영 입찰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수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계약단가로 하는지 물가변동이 적용된 조정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품목조정율 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장기계속계약에서 당해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은 동일)할때 차년도 계약기간과 중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3차연도로 하고 1차년도 '22.7.1~'22.12.31. (100억),2차년도는 '23.1.1.~'23.12.31 (120억), 3차년도는 '24.1.1~'24.12.31 (110억)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PHC파일 항타작업 관련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당 현장은 100억 이상 내역입찰한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설현장입니다.PHC 파일 항타작업과 관련하여(파일 깊이가 20m 이상으로 파일 생산길이가 15m로 중간에 용접이음 필요함)파일용접이음 비용 관련하여 시공사 의견은 내역서에 기초말뚝(SDA)항타 작업과 용접이음밴드가 잡혀있으나 용...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담당 배수용입니다.먼저 조달업무 질의응답 관련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계처리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계약상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사후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얼마전 학술연구용역의 경비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고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정산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저희기관 내 발주부서에서는 계약특수조건에 각 항목별 사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문구를 추가하여수량 및 단가가 변...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전회차(1회)의 ES를 반영하지않고 다음회(2회)차의ES 가능여부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 : 총액 20,863,789,000원 [ 1차 2,110,000,000원 , 2차 18,753,789,000원 ]입찰일 : 2021. 06. 17계약일 : 2021. 08. 051차준공 : 2022. 02. 28 , 2차및 총...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수급체 중도탈퇴시 행정조치 질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수의계약 현 상황)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2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를 입찰서로 해석하여 ...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소액수의 한시적 특례적용 문의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률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2.12.31.까지는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의한 경우도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현지차량 운행비ᅵ 정산 여부 1.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서상 현지차량운행비 원가계산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운행비 시간당 손료 : 당초 투산(2.0, 2017년 형) 투산을 적용한 단가(14,272,727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현제 사용차량은 QM6 (2.0...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 제13조(감독), 동법 제14조(검사)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업무, 기타업무(착수계 접수)의 주체 관련 질의 1. 용역이나 공사계약후 착수계를 제출할때 계약부서에서 접수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부서에 접수하는것이 맞는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접수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에 위임절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2. 용역이나 공사 계약 후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의 지정은 계약부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국가계약법에 따른 과징금 문의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불량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부정당업자 제재를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과징금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기존 A법인(서울소...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공사 대금 지급업무 중이며대금 지급관련 법령 문의드립니다.공사 준공금 지급 시1.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제출...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관련 입니다.제34조(적용범위) 제1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집행계획이 변경 등으로 지급된 선금을 연도내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초과 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제38조(반환청구...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안녕하세요.당 현장은 적격심사낙찰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현장입니다.현재 직원구성원 중 일부가 임대를 한 숙소생활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공기연장을 함에 있어 임대숙소를 하는 직원들의 공기연장만큼 임대숙소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A업체(70%), B업체(30%)으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고,A업체의 경영악화(부도직전)로 인해 중도탈퇴처리 후 B업체(100%) 단독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B업체에게 추가로 징구할 예정인데,기존 A업... 기관 질의응답 조달청 부정당제재 업체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공기업 계약담당자입니다.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제재를 하였는데부정당제재 유효기간내에 동업체와 수의계약(호환성사유)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