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바 이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주대표업체가 법정관리등으로 탈퇴할경우 주대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수급구성원 대표업체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잔존구성원이 당해계약을 이행함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