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사유로 공기연장 시 발생되는 기존직원 임대숙소 관리비 및 현장관리용 유류대 등 반영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를 일시정지 할 경우 경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합니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합니다.귀 질의의 공사 중지 중 숙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과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상기 규정의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기준에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