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관련하여, 부품번호 창생 문의 안녕하세요.방산장비 2급 기술변경을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A라는 부품이 있는데, 일부 형상이 변경되어 시리즈 물로 A, A-1 이런 식의 부품번호 부여가 필요합니다.기존 A라는 부품은 재고번호 부여 및 교범에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사용중입니다.해당 부품이 시리즈물로 품번 생성이 필...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자료 열람 방법 질의 최근 방위사업청의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이 전면 개정(방위사업청 예규 제944호(전부개정 2024. 11. 15.))되면서기존 버전에 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라지고, 별도의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방...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방규격/도면 최신본 확인 방법 보유 규격 대비/최신 개정여부 확인 방법 및 규격서 조회 화면 사용방법 공지를 요청합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민제안과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제안과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내업체 품목등록 현황 조회 품목등록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국내구매사업에서 제안업체가 국산화율을 충족해야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귀청의 국내구매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이 문구는 업체가 제시한 해당 국산화율은 계약이행 단계에서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입찰단계에서 기종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할 때의 시제품이 업체가 제시한 국산화율...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공인인증서 관련 질의 전자무역용 인증서로 국방전자조달, 국방표준열람, 통합원가시스템과 같은 업무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공동수급협정서 1. 공고문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2.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들의 동의완료 하고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3.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경쟁입찰과 공개수의계약이 무엇이 다른가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계약포기 일반경쟁으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계약서 수량 단위 관련 계약서의 수량에 가끔 "YE"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약어와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계약보증서 반려 기능 안내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관련 문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주관하는 전자입찰 참가 시 동일한 주소의 공장을 분할하여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 및 공장등록증(대표자명의 다름)을 각각 발급받은 2~3업체가 동일한 계약건에 2~3업체가 동시 입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체로 변경에 대한 관련내용 「물품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적격심사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사업형태상호 미변경/군납 100%), 개인기업의 실적과 경력이 법인의 실적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SI 표기 질의 "0"에도 공차를 붙이나요?규격서 작성 시 "0 m + 0.5 m"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 + 0.5 m"로 하나요?"가로 X 세로 X 높이"에 각각 동일한 공차가 필요할 경우"(가로 + 공차) X (세로 + 공차) X (높이 + 공차)"로 표기할지"가로 X 세로 X 높이, ...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NCAGE 코드 발급 문의 NCAGE 코드 발급 요청서 작성시 궁금사항 있어 문의합니다.1. 기관유형부호가 무엇인지요?2. 도장,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 전문건설회사는 기관유형부호중 어디에 속하는지요?3. SAM 발급 중 문의가 생길시엔 우리나라에 어떤 기관에 전화를 해야지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NCAGE 코드 문의 및 갱신 요청 SAM 등록을 위해서 작년에 NCAGE 코드를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SAM에서 정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NCAGE 코드를 다시 갱신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NCAGE 코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갱신해야 한다면 어떻게 ...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ip 차단으로 인한 입찰 제한 관련 조치 요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접속 차단 시 조치방법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25. 5. 28. 7일 이내가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 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입찰 공고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대 7일 이내는 공휴일포함, 아니면 실근무일 기준 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9. 11. 29.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조정 관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② 개산계약 이행 종료 후 정산한 금액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인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6. 5. 25.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제14조제4항의 '검사에 드는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는 조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5. 10. 8.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지급 여부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서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계약의 이...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3. 7. 2. 계약방법 전환 시 예정가격의 변경에 관한 회계질의 ● 당초의 예정가격으로 해당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경쟁계약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롭게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것은 아님. 또한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면, 원...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1. 12. 30. 국산화품목 수입가격 인정관련 회계질의 ● 일반물자에 대해 수입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에 의한 수입가격에 부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1. 5. 2.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o OO사업의 국산화부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정시 원가검증단가를 수입가격의 상한선 적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11. 5. 2.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관련 회계질의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09. 3. 17. 계약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감면된 제세 감액 및 환수 필요성 여부 ● 계약 체결시 계약건별 수입제세비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면제되거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과세되어 수입제세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계약 상대자가 수정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07. 12. 20. OO함정 기본설계 관련 회계질의 ● 용역의 특성(방산 공동수의계약 및 제3의 설계장소에서 수행)을 고려 시 본 용역에 대한 원가산정 및 정산원가 산정을 위하여 현행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방산물자 공동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결정방식과 정산원가 산정방식이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공동...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06. 11. 28. 경쟁품목 예정가격 작성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회계질의 ● 방위사업관련 일반경쟁품목에 대한 원가계산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과거 3년간 입찰참가업체 중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2~3년 주기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업종별 표준제비율(임금가산율, 간접원가부문 제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4조제1항의 “... 법령해석 방위사업청 · 2006. 2. 10. 개산계약 정산 승인 등에 관한 회계질의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개산계약 정산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하여甲설 : 본청 및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계약관)들은 개산계약의 정산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으면 됨.乙설 : 청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