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관련하여, 부품번호 창생 문의

안녕하세요.방산장비 2급 기술변경을 예정에 있습니다.기존 A라는 부품이 있는데, 일부 형상이 변경되어 시리즈 물로 A, A-1 이런 식의 부품번호 부여가 필요합니다.기존 A라는 부품은 재고번호 부여 및 교범에 반영되어 있어 군에서 사용중입니다.해당 부품이 시리즈물로 품번 생성이 필요한데,(도면번호는 동일)1) 기존 품번은 변경없이 A라는 품번을 두고 A/A-1 로 사용하여야 할지(신규 부품 관련해서만 재고번호 부여 및 교범 반영 필요/기존 품번은 변경 없으므로, 신규 재고번호 및 기 반영 되어있는 교범 수정 불필요.)2) 기존 품번 또한 변경하여, A-1/A-2 로 두 품목 모두 생성 해야 할지(이 경우는 기존 품번도 -1 로 변경 되기 때문에, 배포 되어있는 교범의 내용이 모두 수정되며, 신규 재고번호도 부여가 필요하고 장비 계약 상의 수정 등 추가 행정 소요 필요)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례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입니다.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방규격 업무에 관해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관련 부품 추가에 따른 기존 부품번호 및 신규 부품번호의 부여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부품번호는 일 품목 일 부품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한 도면에 여러 개의 부품이 있는 경우 각 부품별로 도면번호 뒤에 대시(-) 및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기존 부품번호가 A로 부여된 상태에서 동일 도면번호에 A의 일부 형상이 변경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기존 부품번호는 A-1, 추가 부품번호는 A-2"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 다만,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는 형상관리책임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02-2079-65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회신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더 나은 민원 서비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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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