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나.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다. 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2세 남성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3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여 곳에 채무가 있고, 그 중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급여에 압류를 하겠다며 거의 매일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에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8세 미혼 남성이고, 부모님은 모두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제 갓 취직을 해서 22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대부회사에서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저는 매월 185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에 5년에 걸쳐 총 60회에 걸쳐 매월 33만원씩 합계 1천9백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 1천7백만원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4년 간 48회분 합계 1천5백4십8만원을 매월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고, 그 항고심인 원심이 ‘제1심법원이 인가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매월 변제예정액의 기한 내 변제)가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것, 그와 관련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미납금액 전부를 지정된 회생계좌에 임치할 것’을 명하였는데, 제가 미납금액인 3백9십6만원 중 1백3십2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1천7백1십6만원이고, 잔존 미납금액이 2백6십4만원인 상태입니다. 이때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계획인가 후에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실효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은 탓에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고, 매월 압류에 따른 적립금을 모아 1년 마다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6세 남성으로 버스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급여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계획 인가요건이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변제계획 인가 당시의 가격보다 월등히 상승하였다면 변제계획 변경요건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한번에 변제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시고 있는 모친의 심장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대학 학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게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도 1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것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제기간 동안 사정이 변경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의 변제개시일은 언제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경우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책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판단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개인회생절차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