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데 어떤 요건들을 판단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래처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채권자로 현재 절차에 참여중입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셋이 재산가액 평가가 다 다릅니다. 각각 재산 평가를 30억, 33억, 57억으로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33억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이 잘못한 것은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1년 전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한은행에서 통장의 돈을 상계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채권자가 상계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위탁매매인으로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탁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취득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은행과 대부회사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자녀에게 빌린 돈 3,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시결정을 받기 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 2채와 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남기셨는데요, 이때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회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은행 채무와 카드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 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다가 지금은 연체하여 현재 이자가 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용할 수 있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동산은 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 명의로 시가 약 9,000만원 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빌라를 매입할 당시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7,000만원을 설정하여 금 5,000만원을 대출받고 얼마 전까지 그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다가 지금은 연체하여 현재 이자가 3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이용할 수 있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동산은 제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부산에서 근저당권이 없는 주택을 7,000만 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제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당시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이미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기요금이 미납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전기공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은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매달 개인회생위원을 통해서 변제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조그만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은행과 계속 거래하면서 인쇄업체를 운영해 갈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금융기관과 대부회사에서 6년 전에 빌린 대출금, 그 무렵 친구에게 빌린 대여금, 제 소유 부동산에 여자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제가 설정해준 저당권, 폭행사건으로 인한 벌금,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모두 포함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회생계획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재항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항고의 법적성질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만큼 채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결국 회생개시신청을 해서 회생절차 진행중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권리를 담보하고 싶은데 회생담보권 외에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갑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저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어렵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생긴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할 수는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개시신청기각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