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5세 된 저의 아들은 동네 어린이들과 같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갑소유의 별장에 대문이 열려져 있어 그곳에 놀다 정원의 연못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갑은 저의 아들이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이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가 A건설의 물류창고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에 C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C씨의 보험사 외에 A건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회사에 근무하는 을은, 갑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병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병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지만, 병은 을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근무동 입주민 A의 과도한 질책과 폭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갑은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을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을 호소하였으나, 을회사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의 유족은 A와 함께 을회사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바,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병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병회사의 공금을 수개월에 걸쳐 횡령하였으며, 그 횡령한 금원 중 5,000여만원을 그와 사실혼관계에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여 주말에만 만나는 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월급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수입을 올릴 수 없는 점과 갑이 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및 다른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송금을 요청하였고, 을의 위와 같은 요청이 갑의 계속적인 횡령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회사에서는 을이 갑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을에게도 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학생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동급생 중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적 언사를 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적 고통이 커서 꼭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을과 병이 싸우다가 병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인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인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어느정도의 금원을 배상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상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권리침해사실 및 통상의 사용료 이외에 손해발생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갑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을회사에서 제조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비료를 사용한 후 장미가 말라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비료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가스가 장기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이미 비료가게를 폐업하였으므로 제가 비료제조회사인 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제한속도 범위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부친은 며칠 전 마을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농사만 짓고 살아왔고,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보증 하에 곧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들으니 이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보상금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갑이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을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을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병원 환자로서,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하여 요추 3-4번 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사실은 요추 3-4번 간 지속적 통증은 그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왕증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으로 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시켜두고 문을 잠근 후 열쇠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20대 초반의 주변 불량배들이 차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1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저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저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제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어느 날 모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제 소유 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갑이 제 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을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안전띠 착용이 강제되지 않는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급정차로 인하여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경추부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어 직접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이 운전하는 을회사의 영업용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자가용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하는데,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병 및 가해자동차의 차주인 정은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을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겨 놓았는데 위 정비업자의 피용자가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뢰자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하여 승용차를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동차명의를 계속 미루며 이전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상대방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의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로부터 1억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친구 갑과 함께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의 친구인 갑이 크게 다쳤는데 갑측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무단으로 제 차를 운전한 것 같아 괘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 황당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도로 주행중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주행하였던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회사 소속 버스를 타고 목적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한 후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은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의 뒷문 출구쪽 맨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계단을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을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갑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