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자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하여 승용차를 상대방에게 매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동차명의를 계속 미루며 이전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피해자는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상대방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의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변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