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잘 합의가 되어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상대방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의 사기에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중 저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형사합의금은 사기피해로 입은 재산상 피해와는 별도 명목의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피해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명령이 전부 인용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해 발생 후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적인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후유증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미 합의하고 끝난 사안이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더니, 상대방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주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인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저도 항소심 법원에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미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을 2심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범죄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속되고 기소까지 된 원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항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동시에 제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갑의 진술행위에 대하여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모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대표이사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 받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대표이사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내연녀 간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이 저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불법행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해자는 만 16세로 미성년자이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가족이나 일가친척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기사건의 1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자는 을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갑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갑은 을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추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여도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하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애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줄 때에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안내 내지는 배려 등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고려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여성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이 즉시 보고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여성이 사망한 경우 경찰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여성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와 함께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가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함)에서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 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전자가 무보험에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 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의료원이 퇴원ᆞ전원을 거부하고 남아있는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중단ᆞ거부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였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의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국도를 운행하던 중 산비탈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제 차를 덮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야간에 일반도로를 승용차로 정상속도를 유지하여 주행하다가 강설로 인하여 결빙된 지점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은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결빙구간의 위험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객선 침몰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희생자의 유족이 구조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사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어선이 단속으로 인해 도주중 추락사망한 경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 갑이 임대차관계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 주인 임차인 을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