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법원에 강제로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여년 전 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갑회장님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회장님을 보필해 오다가 8개월 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육아휴직을 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남편과 함께 태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3년 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 ‘B시티(BCT)'라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면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위 지구는 고도제한이 설정된 곳이어서 원 사업계획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으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개발행위허가가 나면서 A주식회사의 주가도 150%가량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시티 개발사업은 애시당초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회장님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금융권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모처에서 호화접대를 하는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한 결과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고, 회장님은 십수년간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회사 자본금의 160%에 달하는 약 6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계인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으며, A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인 C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경쟁업체의 익명투서로 인하여 발각되었는데, A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A주식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주식회사의 주주들은 A주식회사, 회장님 및 외부감사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최근 제가 원고들 신청 증인으로 채택되어 3주 뒤에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출산예정일이 증인신문기일 바로 다음 날로 잡혀 있습니다. 저느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출석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모두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회장님이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것이 너무 고마워 가급적 회장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고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소송절차에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3년 전 친구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는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이 차용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갑의 차용사실 등을 갑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원고)는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에 필요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를 종전의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원고)가 제출하지도 않은 최근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평균기대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다시 을을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을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을은 이와 관련하여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데 제출하여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갑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은 위 상해가 갑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으로부터 배추씨를 구입하면서 개량된 우수종자라는 말만 믿고 파종하였으나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망쳤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위 종자를 구입하면서 그 품종이나 우수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개량된 우수종자라고 속였고, 가격도 일반종자보다 상당히 비싸게 판매하였으므로 저는 갑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승소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22.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로 항소심 판결 선고 및 판결문 등재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이를 신경쓰지 못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 10. 16.이 되어서야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한 상고로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에서 송달문서가 도착하였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확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1심에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습니다. 2017. 5. 29. 제1심 패소판결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2017. 7. 9. 저에게 보정기한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 항소취지의 기재와 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정명령은 2017. 7. 1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됨과 아울러 그 등재사실이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17. 7. 21. 송달 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7. 7. 14.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했습니다. 문자메세지로 받지 못했는데도 이 각하명령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과의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갑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의 상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재심판결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판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군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잘못된 판결인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상고를 한 후에 상고심에서 원심으로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경우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성명을 모용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심 판결이에 대해 증인의 허위진술을 증거로 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가 각하되었는데,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중 1인이 상대방의 친척이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제가 받은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재판에 관여하였던 법관이 위 재심사건 재판에 또다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관에게 재심을 받고 싶은데 같은 재판관이 재심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문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중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해버려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 당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 확실하여 이를 다투고 싶은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제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저의 불출석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같이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대방이 저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도 저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항소기간(2주)은 이미 경과되었는데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