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 등 활동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법 자체에서 특별히 추가 처리 방안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기관별로 내부적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위법행위 해석 문의(공로상 부상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기관장님이 새로 변경되셨는데, 새로 오신 기관장님께서 전임 기관장님께 공로상 및 부상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부상으로 현물(약 500만원 예상)을 주고 싶다고 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용역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의 반복적 전달 안녕하세요저는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산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입니다. 위 업무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의 후원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민간 기관 등이 공공기관을 후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많은데,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찾기가 어려워서요.지방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특정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출자기기관 임원 선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사실관계>1. A시는 2018. 11월 B주식회사에 40%를 출자하면서 A주식회사(B 주식회사에 60%를 출자한 대주주)와 주주 간 협약을 체결주주간협약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A주식회사가 지명하고 감사(상근)은 A시가 지명2. B주식회사는 2020. 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의뢰기관의 식음료 제공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의뢰업체에서 여러 기관에 임상연구 관련한 용역 의뢰를 맡겼고, 그 기관중 저희 기관이 속해있습니다. 현재 다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여러기관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구미팅을 개시하고자 할때의뢰기관에서 연구미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횟수 관련 문의 입니다.대상과 내용, 장소가 동일한 4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시 1회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4회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4일을 1회로 볼 경우, 1일 사례비를 400,000원 받아서 총 1,600,000...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화재실험을 위한 제조사의 가전제품 무상제공이 청탁금지법 금품등 해당여부 화재실험을 위한 제조사의 가전제품 무상제공이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소방서에서는 화재출동과 더불어 화재진압 후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화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요즘 주방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덕션에서 유사한 원인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덕션 제조사(하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처벌 대상) 직무관계가 있는 재단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과일선물세트(5만원 상당 선물세트 8개)를 선물한 사례의 기사를 보았는데요,공무원은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재단에서 선물을 다시 받아가지 않자, 결국 직원들에게 두세 개씩 나누어주었습니다.기사 내용에 따르면, 선물을 주고받은 재단 직원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문의 일부 사항은 기 문의한 사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자 아래 2곳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산하공기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000-82-00000 로 등록되어 있어"중...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벌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2024 권익위 해설집 p.45에는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척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으나, 바로 하단에는 "하급자가 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질의 사항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에 대한 답변 왜 안해주나요? 2024년 6월 20일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 질의 한지가 3달이 넘어가는데 왜 답변을 안해 주나요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2024년 6월 20일 질의내용청탁금지법 제8조 5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5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가를 받지 않아서 신고를 안했다가 추후에 대가를 받아서 신고를 한 경우 대가를 안받는 걸로 알고 신고를 안했다가 추후에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걸 안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지? 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일한 장례식 관련 조의금 기준 안녕하세요,동일한 장례식을 기준으로 자녀 3명이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일 경우자녀 3명과 모두 지인 관계에 있는 개인/법인은 자녀 3명에게 각각 조의금 5만원(조화의 경우10만원)을 보낼 수 있는지요?하나의 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 15만원을 조의금으로 지출하는 결과이나,청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고료 지급에 대한 신고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원고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지자체 소속 직원으로 재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원고 작성을 의뢰하였고,원고작성(원고 작성기간 : 40일정도, 사례금 100만원내외, 업무 관련성 없음)에 따른 원고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다른 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금품 인도자의 동의를 받은 후1....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전임교원 외부 정규학기 강의 출강 A 사립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이 B대학에서 강사 신분으로, C대학에서 겸임교수 신분으로 각각 정규학기 강의를 출강하는 것이외부강의 신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강의 시험 채점 감수에 대한 사례비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회사 직원 분 중 사이버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 학기별 중간 및 기말시험에 대해 시험 채점 및 평가를 진행 후 사례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와 외부강의가 아닐 시 겸직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시 음료 제공 가능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이 회의시 운영위원들에게 간단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원위원 중에 본인 자녀의 담임(초등)은 없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 교수(교육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기업의 직원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달라고하여 진행하려고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기간은 강의시간 외 저녁시간 등 활용예정이며, 6주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 주최 주관 행사 시 관변단체 또는 개인 찬조 여부 동 행정복지센터 주최,주관의 주민음악회 행사 개최 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금고 등 관변단체 또는 일반 개인의 찬조(현금, 물품 등)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관변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참석하는 주민들)에게 간식을 증정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수수 후 소액 선물을 답례할경우 수수 가액 산정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만약 A공무원이 추석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수수하고 A공무원이 그 답례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주었다면 A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27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30만원으로 봐야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본인 결혼 시 화환 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방의회의원 결혼 시 원활한 사교, 의례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화환 선물이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품 무상설치 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 당사(법인) 제품 비상벨1대(250만원가량)를 무상으로 테스트 설치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외부강의활동 사례비 관련 안녕하세요.부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상위기관인 공무원(주무관, 사무관 등)의 외부강의활동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부처 소속기관으로 파견 된 공무원과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공무원신분이 된 학예사의 경우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비에 제한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로부터 선물 OOO기관 기관장님이 한국에 살고 있는(파견) 외국정부 OOO님으로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와인 40~50만원 가량 하는건데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기관에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외북정부 OOO님이 저희 기관장님과 직무관련자입니다. 이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선물 신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과거(2년전) 시공사와 감독관 관계에서 시공사 대표로부터 치킨쿠폰을 받은경우 안녕하세요.저는 군부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중입니다.오늘아침에 추석 잘 보내라며 치킨 쿠폰 두장이 문자메세지로 수신되었는대보낸분은 약 2년전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업체 대표입니다.쿠폰은 총 2매이며 가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수령거부나 반환등의 링크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제외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근무중인 소방공무원(구급대원)입니다.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지원단에 요청으로 강의를 나가게 된다면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만약 위탁 운영되고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조례첨부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담임에게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케익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고등학교 담임교사 입니다. 스승의 날에 학급 아이들이 조금의 돈을 모아 20,000원 정도의 케익을 두고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케익을 아이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했지만, 크기가 너무 적고, 아이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나눠 드셨으면 한다고 아이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사 경품 후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 행사에 따른 민간 기업 등 경품 후원에 따라 구민에게 추첨 등에 의한 무작위 불특정으로 경품 등 지급을 하려고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1. 정당한 권원에 의한 모집 - 계약서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