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등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8.9 선고 2018고단887(대법원 확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설(명절)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방공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외부강의(객원교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구청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신 분이 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는데 강의 등을 하러 가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무술유단자로 관련 교육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장시 관용차량 운행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출장시 관용차량 운행가능한가요??외부강의수당을 받고 심사를 나갔을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지않고 관용차량 운행이 가능한가요??수당을 받지않는 경우는 출장으로 4시간이내의 경우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입사 예정 직원의 시간강사 계약은 가능한지요? 3월 공공기관의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전 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 자리에 대한 요청이 와서 질문드립니다.입사는 3월이라서, 입사 3월전에 모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교육 동영상이2022년 2학기에 수업으로 편성이되고 2022년 12월에 강의분에 대한 수업료를 받는 것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사 물품기증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제가 근무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기증하려고 합니다.업무연관성은 보도참고자료 제공 정도가 있습니다.직원수 20인 이내의 언론사에는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직원수 100인 이내의 언론사에는 50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의 국가·지자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의 직원분이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곳에서 외부강의 의뢰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사항 남깁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2항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 지급여부가 추후 결정 난 경우 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입니다.당초 사례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고 A학회의 회의 참석 및 자문 활동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이 받은 외부 사업비 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사립대학교 교원(조교수)으로서 외부 사기업 재단의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___ 관련 강의과목 개설지원 사업" 에 개인적으로 응모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으며 게약기간은 1년 으로 명시되어있고, 조건은 계약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장내 상조회 경조사비 직장내 직원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경조비 지급에 대한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장내 일부 구성원으로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직원 애경사가 발생되면 경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1). 직장내 상조회에서 결혼, 사망, 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구청장님 부상 황금열쇠 수령 가능 여부 질의 지자체 업무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자치단체장 상을 받으시는데 부상으로 황금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청탁금지법 8조3항8호에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구청장님이 수령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선물'의 자세한 예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증정하려고 하는데같은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영양제같은 건강보조식품을 그자리에서 드리는 경우도 건강보조식품을 음식물로 봐야하나요?아니면 제공자와 같은자리에서 섭취하지 않을경우에는 모두 선물로 봐도 무방한건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임교사 전별금 퇴임교사에게 전교사가 전별금을 1인당 2만원씩 모아 드리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친목회에서 회칙에 정해진대로 드리는 전별금은 따로 있고, 부장이 부서별로 부원들에게 갹출한 후 한데 모아 드리는데 총액은100만원~140만원 정도입니다. 부장마다 성향이 달라 자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민간기업과 자문계약 체결 가능성 등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민간 대기업이 해외에서 판매중인 의료분석용 모니터 (약 수천만원)를국내 기술로 개발(개발 후 천만원 이하로 개발 가능성)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타질의문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사비로 하급공직자 및 외부인사에게 선물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취임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십니다.Q.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문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모든 선물이 일체금지로 알고 있었는데, 상한선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1. 교사들이 돈을 모아 원장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품권 포함)2. 가능하다면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상한선이 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시상금 지급관련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재단법인)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기관(해양경찰청)과 함께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인의 지원서를 받고 이를 평가,선발하여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에는 '김영란법'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서면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타 기관의 연구과제에 일정 기간(일회성이 아닌 기간) 자문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관련문의 < 상황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조의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바로 반환하고, 신고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후 이제서야 초과 경조사비 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만 하고, 반환은 못한 상태 입니다. < 질물 > 결과적으로 지체없이 신고, 지체없이 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교원의 외부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대학전임교원의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사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중에 있습니다.만약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교원이 사례금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저희는 ᄆᄆ지자체 산하기관인 ᄋᄋ공사입니다.이번에 공사에서 진행하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ᄆᄆ지자체 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하였는데, 그 공무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사례금 외 출장여비 지급 문의 외부강의 신고 시 요청기관에서 사례금내역에 출장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1일의 출장인 경우 교통비, 일비, 식비를 소속기관 출장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음식물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입니다.12.23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을 제공하려 하였으나,최근 심각해진 코로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선물가액 문의 선물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거래처가 5만원이 넘는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할인을 적용받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5만원 이하)으로 구매한 후선물할 경우 선물가액 상한인 5만원 이하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의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예를 들면 KOICA에서 하는 해외 전문가 지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UST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가(지원)하여 해당기관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출장가는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수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 모두 규제하나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기자 등이 아닌 일반 사설(개인) 유관기관에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1). 00000의료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1조(업무)에 따라 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연주 사례비 문의 지방공무원으로 개인적으로 악기동호회 가입하여 배우고 있습니다악기동호회에서 지역복지관의 요청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사례비를 준다고 합니다악기연주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례비를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사례비를 수령해도 위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기업이 소규모의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문의의 건 당사는 최근 코로사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비대면 기자 간담회(15명 내외) 개최를 고려중입니다.해당 온라인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식사 시 활요할 수 있는 배달앱 금액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있을 지 문의를 드립니다.1) 점심 및 저녁시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강의 외부강의등 신고 시, 외부강의 날짜 및 시간 문의 온라인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신고시외부강의 신고서 상의외부강의 날짜와 시간을동영상 강의 제작시간으로 하는지요?